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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가 신청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 기각 (2016고정432)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소송으로 추심한 대부업자,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 뒤집어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서 벌어진 속임수, 1억 4천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들" (2014고단1421)
대주주 승인 안 받고 주식 사면 벌금 500만원? (2015노4057)
"세금 포탈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았는데, 재심 청구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2017도11812)"
재개발조합 예비비 사용, 법원에서 '이게 뭐야?'라고 외친 사건 (2016노324)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횡령 혐의, 대법원의 판결이 충격! (2014도6740)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사건에서 허위 진술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3도841)"
"안전조치 무시한 회사, 3명의 젊은 생명이 사라진 비극 (2016노422)"
벌금 안 내면 3년 초과 유치기간 정할 수 없어! (2016도6466)
사전선거운동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이 판례는 꼭 읽어봐야 한다 (2023도1234)
환전소 주인, 700억 원 불법 송금에 휘말려!
재무제표를 조작한 기업 대표, 어떻게 처벌받았나? (2016도6297)
변호인이 없어도 공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 (2016도7672)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체포된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이유 (2015도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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