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6월 26일, 서울 종로구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날, ○○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과 3학년인 피고인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종로1가 지하철 정류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되었지만,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도망가지 못한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본 피고인은 분노하여 경찰관의 어깨를 비닐우산대로 때려 요치 약 1주일간의 좌주관절좌상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초기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반대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가 위헌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한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가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반대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의 위헌성입니다. 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가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치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에 따라 범죄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의 특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유신정권 하에서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는 학생들의 시위와 정치관여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조치가 위헌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시위나 정치관여 행위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도 공무집행방해나 폭력행위 등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시위나 정치적 표현을 할 때는 법을 준수하고, 폭력 행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위 자체로 인해 처벌받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의 위헌성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조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했으며, 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시위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의 위헌성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결국 벌금 500,000원에 처해졌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의 위헌성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조치는 유신정권 하에서 학생들의 시위와 정치관여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법원의 위헌 선언은 유신정권의 탄압 정책을 비판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앞으로 similar한 상황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와 같은 위헌적인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시위나 정치적 표현을 할 때는 법을 준수하고, 폭력 행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나 폭력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엄격히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법을 준수하고,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