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로 달리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급하게 제동을 걸어 정차했고, 그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들도 급정차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피하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충돌하며 한 사람이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차 행위가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서서히 정차하였고 후행차량들이 완전히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의 정차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로 달리다가 1차로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정차한 사실이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 차량 정차 후 겨우 5~6초 만에 앞의 차량들을 추돌한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정차 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정차 행위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차 행위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 등을 고려하여, 정차 행위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정차 행위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판례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정차 행위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정차 행위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정차 행위를 한 운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 등을 고려하여, 정차 행위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정차 행위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정차 행위를 한 운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