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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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와 종업원이 손님에게 아이디 대여해도 무죄? (2016노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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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판결이 후행범죄에 미치는 기판력, 어떻게 될까? (2018도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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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시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판결 뒤집어진 사건 (2016도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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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출자금으로 설립인가 받아버린 피고인의 충격적인 판결' (2016도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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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로 인해 5,000만 원을 추징받았는데, 반환했으면 몰수 안 돼도 되는 건데요? (2016도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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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에서 비의료인이 주도하면 법은 어떻게 반응할까? (2017도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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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가 숨긴 진실, 주식 추천으로 인한 큰 죄 (2015도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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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와 장로가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6도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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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 포탈한 사설 도박 사건, 나는 정말 죄가 있었나 (2016도1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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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 주고 퇴직한 근로자, 이 판결은 충격적! (2017도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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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금지법 위반, 소매업자도 피해자? (2015도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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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시장에서 '생물'이라고 표시한 냉동 은갈치, 이게 정말 신선한가? (2016도1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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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대표 무죄 선고, 법원은 왜 이랬나? (2018고단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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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여론조사 사건, 왜 이 사람이 벌금 3000만 원을 내야 했나? (2019도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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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후 경찰의 현행범 체포, 이게 정말 법적인가요? (2016도1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