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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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분실, 나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2도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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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나요? (2011도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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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표가 저작권을 무시한 대형 사건, 당신도 주의해야 할 이유 (2010도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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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위조 문서 보냈는데 무죄라고? (2011도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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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실질적 경영자, 정말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11도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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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당신은 무죄일까요? (2007도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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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위원장, 벌금 1천만 원! (2010도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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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체와 연관된 회사 대표가 법정에 선 이유 (2002도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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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대한민국 내 북한 간첩 활동, 이 사람들이 한 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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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해도 처벌받았어? 믿기지 않는 사건 (2011도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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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무이자로 빌린 돈, 이 자도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2011도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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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한 대출, 막대한 이자율로 피해자들 거품 물리고 (2010도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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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돈을 빌려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회원권을 임의로 팔아버린 피고인의 충격적인 판결 (2011도1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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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녹음물 사본 청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분노한 검사의 항고 (2012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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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로 구속된 김00,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1노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