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김00과 공소외 1, 공소외 2가 관련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입니다. 김00은 공소외 1과 함께 임야를 매수하고, 공소외 2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2005년 7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공소외 1은 2010년 6월 24일 약식명령을 청구받고, 2010년 10월 8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1월 17일 공소외 1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했습니다. 김00에 대한 공소는 2011년 2월 16일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효정지는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외 1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김00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김00은 공소외 1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1에 대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서였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외 1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김00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범 중 한 명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범 중 한 명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김00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외 1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00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김00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제기된 공소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00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범 중 한 명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범 중 한 명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기간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