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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사장이 아닌 바지사장이 억울하게 추징금 1억 원 선고받았는데 (2018도8657)
• 고소 취소 후에도 처벌받았어? 반의사불벌죄의 진실 (2019도10678)
• 게임 중독 치료제? 몰수·추징 판결이 왜 중요한가 (2018도8194)
• 정신과 의사들이 입원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큰일났대! (2018노333)
• 근로계약서 변조로 벌금 50만 원!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2018노344)
• "강제집행 피하려고 허위 진술한 결과,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15도20396)"
• "계좌 빌려준 친구가 사기 피해자, 나도 범인이 될 수 있어? (2018도5255)"
• 대출 신청하면서 거짓말한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았어요 (2017도20682)
• 의료기기 법 위반, 법인이 설립되기 전 자연인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논란 (2015도10388)
• 무고죄 자백으로 형 감면 받을 수 있을까? (2018도7293)
• 금괴를 운반하던 중 사라진 금괴, 정말 사기죄일까? (2018도7030)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준다고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 무면허 의사가 베트남에서 시술하다 체포된 충격 사건 (2019노3210)
•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나? (2018도8651)
• 경찰의 무단 침입, 정말 합법이었을까? (2015노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