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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하면서 거짓말한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았어요 (2017도20682)
• 의료기기 법 위반, 법인이 설립되기 전 자연인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논란 (2015도10388)
• 무고죄 자백으로 형 감면 받을 수 있을까? (2018도7293)
• 금괴를 운반하던 중 사라진 금괴, 정말 사기죄일까? (2018도7030)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준다고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 무면허 의사가 베트남에서 시술하다 체포된 충격 사건 (2019노3210)
•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나? (2018도8651)
• 경찰의 무단 침입, 정말 합법이었을까? (2015노655)
• 집행유예 실효 후 새로운 형 집행, 법원의 판단은? (2017노4027)
•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을까? (2018노195)
• 차명계좌로 큰일 나다! 피고인 5의 억울한 진실 (2023도1234)
• 차명계좌로 비자금 조성, 누가 먼저 제안했나? (2017고합151)
• 주식 방송 전문가가 선행 매수 후 추천, 무죄 판결(2017노1072)
• 마약 사건에서 증언거부권 행사로 인한 증거능력 논란 (2018노391)
• 사기죄로 4개월 징역 받은 사람, 그 충격적인 사연 (2018고단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