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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상사, 정말 무죄인가? (2023도1234)"
남편이 나를 폭행해도 법에서 보호받지 못한 이유 (2013노513)
거짓 진술로 녹취록 만든 친딸 강간 혐의 피고인, 증거위조죄로 유죄 확정 (2013도8085)
퇴직금 안 주고 해고당했더니, 법원은 이랬다 (2012도5875)
경찰서에서 1시간 40분 동안 난동 부린 male, 정말 무죄였나? (2013도11050)
내 집 벽 좀 고쳤는데 무려 500만 원 벌금? (2015노528)
경찰의 교통조건 통보가 왜 무효로 될 수 있었을까? (2013도4485)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 정말 범죄인가? (2010도16681)
사고 후 도주했더니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2013도9124)
기업 경영자가 배임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13도7360)
선거운동 기구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연, 정말 그럴까? (2013도10896)
유아 학원 운영으로 벌금 1억! '유아교육'과 '학원법'의 복잡한 관계 (2011도9013)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 큰 사고로 번진 충격적인 사건 (2013고합192)
저작권 침해로 감옥에 갔을까 걱정? 이 판례가 알려주는 충격적인 진실 (2013노1723)
대학 총장이 무자격 학위 수여한 충격적인 사건 (2013고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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