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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 정말 범죄인가? (2010도16681)
사고 후 도주했더니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2013도9124)
기업 경영자가 배임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13도7360)
선거운동 기구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연, 정말 그럴까? (2013도10896)
유아 학원 운영으로 벌금 1억! '유아교육'과 '학원법'의 복잡한 관계 (2011도9013)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 큰 사고로 번진 충격적인 사건 (2013고합192)
저작권 침해로 감옥에 갔을까 걱정? 이 판례가 알려주는 충격적인 진실 (2013노1723)
대학 총장이 무자격 학위 수여한 충격적인 사건 (2013고단57)
대표이사로서 회사 어음을 발행한 사장, 배임죄로 처벌받았는데요 (2013노3282)
도로에서 벌어진 분노의 충돌, 그 결과는?
개 사육시설 신고 안 했는데 무죄?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2013고정176)
필로폰 거래로 1년 징역 선고, 과연 피고인의 억울함은?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로 2년, 3년 실형 선고 (2013고단4451)
선거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안 한 게 죄가 될까? (2013도5441)
아파트 대표자 해임 갈등, 공고문 뜯어낸 행위가 정당행위인가? (2013도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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