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밤, 서울 사당동 까치공원 근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1세 피고인은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만취한 취객을 발견했다. 주변을 살피던 그는 취객을 부축해 공원 옆 화단 근처로 옮기더니,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이 순간, nearby 잠복 중이던 경찰이 즉시 달려들어 피고인을 체포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방식에 있었다. 경찰은 사전 첩보를 바탕으로 취객을 '미끼'로 삼아 잠복근무 중이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과연 이 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였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정수사는 원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것이 위법하지만,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다만, 법원은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방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직무 집행에 대한 문제일 뿐, 피고인의 기소가 무효라는 결론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경찰이 취객을 미끼로 삼아 범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스스로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했다는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CCTV와 경찰의 현장 증언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었다. 피고인이 취객을 부축해 화단 근처로 옮긴 후, 지갑을 훔치는 과정은 모두 녹화되었다. 또한, 경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처럼, 이미 범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경찰이 미끼를 놓아 범행을 유도한 경우, 그 수사가 위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경찰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면, 피고인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미끼를 놓으면 모든 수사가 위법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함정수사가 위법한 것은 "범의를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할 때"이며,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허용된다. 또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피해자의 안전을 방치했다면, 이는 경찰의 직무 집행에 대한 문제일 뿐, 피고인의 책임까지 면해주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 판결에서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피고인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이 판례는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수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함으로써, 수사 기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의 수사 방식이 피해자의 안전을 방치하거나, 함정수사가 위법한 범주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기소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한 것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것이다. 이 판례는 경찰과 수사기관에게 더 신중한 수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