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5일 오후 4시 25분, 영천시 청통면 신덕1리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로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양했지만, 때마침 제 차로로 되돌아온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중앙선 침범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자신의 차로에서 발생했으므로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던 지게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추월 후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왔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라면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여야만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정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을 정상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