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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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가 배임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13도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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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구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연, 정말 그럴까? (2013도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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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원 운영으로 벌금 1억! '유아교육'과 '학원법'의 복잡한 관계 (2011도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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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 큰 사고로 번진 충격적인 사건 (2013고합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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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감옥에 갔을까 걱정? 이 판례가 알려주는 충격적인 진실 (2013노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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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이 무자격 학위 수여한 충격적인 사건 (2013고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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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서 회사 어음을 발행한 사장, 배임죄로 처벌받았는데요 (2013노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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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벌어진 분노의 충돌,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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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시설 신고 안 했는데 무죄?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2013고정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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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거래로 1년 징역 선고, 과연 피고인의 억울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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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로 2년, 3년 실형 선고 (2013고단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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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안 한 게 죄가 될까? (2013도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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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자 해임 갈등, 공고문 뜯어낸 행위가 정당행위인가? (2013도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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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속은 줄도 몰랐는데, 보험 상담원이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2013도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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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게서 받은 1억 8,000만 원, 과연 뇌물인가? (2012노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