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고교 교사가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을 모은 영어회화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여 제작·판매한 사안입니다. 이 교사는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 중 상당수가 다른 저자의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책 "이것이 미국영어다"의 문장들이 교사의 책에 거의 그대로 수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사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용어구와 숙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포함하여 창작된 문장과 그 문장들이 조합·배열된 대화문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피해자의 책에서 가져온 문장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예문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것입니다.
교사와 그의 변호인은 몇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관용어구와 숙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의 서적이나 원어민 등의 대화를 통하여 체득한 표현들을 책으로 출판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이 창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교사는 피해자의 책을 본 사실이 없고 단지 인터넷 등을 통해 참신한 영어 표현 등을 수집하여 책을 제작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책과 교사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예문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책에 있는 문장들이 교사의 책에 거의 그대로 수록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교사가 영어회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책자로 제작·판매하게 하고 인세까지 받는 입장에서는 그 자료들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판·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관용어구와 숙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어구와 숙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포함하여 창작된 문장과 그 문장들이 조합·배열된 대화문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용어구와 숙어만 사용한다고 해도, 그 조합과 배열이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교육자나 출판업계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창작성의 유무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비교적 중한 경우, 처벌 수위도 그에 따라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 사용 시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나 적절한 저작권 사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