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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도 범법자? 비밀번호와 현금카드로 받은 정치자금, 어떻게 처벌될까? (2010도17886)
• 상습사기죄로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된 충격적인 사건 (2010도13590)
• 믿었던 사람이 돈을 뺏어간 충격! 이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분노할 이유 (2010노3411)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김00, 공소사실의 모호함으로 무죄 판결 받다 (2011도3801)
•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시위, 정말 불법이었을까? (2009도591)
• 주식 사기를 당한 회사, 억울한 손해배상 요구 (2012도2623)
• 주식 시장에서 허수매수에 당한 당신, 이 판례는 꼭 읽어봐야 해 (2023도339)
• 시장직 유지 위해 변호사 비용 모금한 사람들이 벌금 선고받았다 (2010노4323)
• 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김00, 정말 잘못한 걸까? (2011도3717)
•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무죄가 될 수 있을까? (2010도10677)
• 뇌물 수수 범행에서 벌금형 산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1도4260)
• 인터넷에 퍼진 거짓말, 정말 무죄로 끝날까? (2011도1147)
• 동업재산 횡령 사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대한 죄책 부담 (2010도17684)
• 사기범 김00, 연속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충격적 (2011도2351)
• 의류 유통 회사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하다 (2010도1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