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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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조서만으로 유죄 판결? 피해자가 소재불명일 때 법원의 판결은? (2010도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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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억울한 처벌, 법원의 판단은? (2010도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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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수료 은닉으로 억울한 죄를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 (2007도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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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절도범, 결국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당신의 일상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0고합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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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직 간부의 부정한 청탁, 5천만 원 수수 사건 (2009도1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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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실효되면 전과도 사라지는 걸까? (2010도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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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몰래 침입해 수집한 증거로 간통 유죄 판결, 정말 정당할까? (2008도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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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이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어도 무죄가 될 수 있었어? (2010도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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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사건: 배임죄로 처벌된 부동산 개발업자의 충격적인 진실 (2010도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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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종업원의 안전 책임, 누가 더 책임질까? (2008도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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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매매로 인한 배임죄, 피고인의 무죄와 유죄의 경계를 넘어 (2010도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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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토지 분쟁, 나무 심은 것만으로도 처벌받나? (2008도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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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벌어진 잔혹 살인 사건,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2010노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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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 정말 무죄일까요? (2010도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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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사업주는 책임이 없나? (2009도1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