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4일 새벽 4시 30분, 부산 남구에 사는 피해자는 집에서 귀가하던 중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피해자가 혼자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뒤편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범인은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 태연히 걸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을 뒤쫓아 가다가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탑승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범인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작은 골목길로 사라져 시야에서 놓쳐버렸고, 경찰관들은 골목길 주변을 탐문하며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용의자와 일대일 대면을 통해 범인을 확정지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범인식별 절차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매 없는 검은색 패딩잠바와 안경을 벗어 놓고 두터운 후드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인을 추격하던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모자의 색상에 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범인의 얼굴을 4회에 걸쳐 보았으며, 특히 범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와 범인이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할 때에는 범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과 일대일 대면을 한 순간 자신을 추행한 남자가 틀림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식별 절차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서 범인식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신빙성이 낮은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항상 신빙성이 높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인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과 피고인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사정,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판례는 범인식별 절차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범인식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고한 사람의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범인식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고한 사람의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