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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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금융기관 대표이사, 횡령 혐의로 구속! (2020고합621)
• 술자리 말다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이야 (2022노549)
• "내 연인이 몰래 촬영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2022노240)"
• 필로폰 투약 사건, 피고인의 무죄 주장과 법원의 판단 (2022노2244)
• 법무사도 변호사 업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이전엔 범죄였는데 이제 처벌 안 되나요? (2022도4610)
• 추징형 집행, 정말 끝까지 피할 수 없을까? (2021모3227)
• 스토킹 범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2022모2092)
• 선거비용 횡령 사건, 판결 뒤에도 끝이 없었어요 (2020도12431)
• 술자리 말다툼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3도423)
• 담배꽁초 때문에 실화죄로 처벌받은 두 사람, 어떻게 된 일이야? (2022도16120)
• 난민 신청으로 형을 면제받은 이란인, 법원의 충격 판결 (2021도3652)
• 아동 성착취물 소지, 내가 무심코 가진 사진도 범죄? (2022도15319)
• 여호와의 증인 신도,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복무 거부! 무죄 선고 후 대법원 판결이 뒤집다 (2020도15554)
• 병원에서 큰 소리 지르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21도16482)
• 경찰이 잘못된 수색으로 체포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게 된 사건 (2020도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