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5월 29일 새벽 3시, 부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은 친구와 헤어진 후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동시에 같은 지역에 혼자 교회로 가던 피해자(여성, 30대)와 마주쳤다. 술기운에 취한 피고인은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강간을 계획했다. 피고인은 칼(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아가씨, 이리 와바라"며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는 아줌마인지 처녀인지 구별도 못하느냐"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분노해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찔러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6주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피고인은 강간을 완수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1심과 2심(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조항은 "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해석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표현은 완전한 강간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하며, 강간미수범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했다. 따라서 2심은 강간미수에 대한 상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했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강간미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반대했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지만 완수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 두 행위를 연관지어 처벌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대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강간을 시도했다는 점은 CCTV나 목격자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장간막혈관파열, 대장천공 등)이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한 것임을 의료 기록이 증명했다. 다만, 강간이 완수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강간미수에 따른 상해죄의 적용 범위를 논한 판례다. 만약 강간을 시도했지만 완수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했다면, 법원은 이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강간 시도와 상해가 밀접히 연결된 경우, 법원은 강간미수범의 상해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미수와 상해가 하나로 결합된 경우,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1. "강간미수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오해 - 법원은 강간미수와 완전한 강간죄를 구분해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다. 2. "상해죄와 강간미수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오해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행위를 분리해 보지는 않았다. - 다만, 강간미수범에 대한 상해죄의 적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지만, 재심에서 피고인이 받을 처벌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상해죄: 형법 제2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두 죄가 결합된 경우 추가적인 감경 또는 가중이 있을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다. - 법원은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며, 유추해석을 금지했다. 2. 강간미수범에 대한 추가 처벌의 범위를 제한했다. - 강간미수와 상해죄를 연결해 처벌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를 통해 성폭력 관련 법조항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 강간미수와 상해죄의 연결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 - 두 행위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강간 시도와 상해가 동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강간미수범에 대한 상해죄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향후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 현재 법조항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기준을 재검토하게 한 중요한 사례다. 법원의 엄격한 해석 원칙이 가해자의 처벌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