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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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미지급으로 상위 수급인도 처벌될 수 있다니? (2018도2720)
• 레이저 제모 시술로 화상 입은 피해자, 의사 무죄 판결 (2021노3707)
• 선거운동 서명부 위조 사건, 진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2노293)
• 폭력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벌어진 살인 사건, 피고인은 정말 무죄일까? (2022도11245)
• 체크카드 보관도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2021도10861)
•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대요 (2022도14694)
•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감염되자, 법원이 내린 충격적인 판결 (2022도11163)
• "피고인에게 필로폰 주사 혐의 무죄 판결, 대법원 판결 뒤집기 (2022도14645)"
• 무자격 건설업자가 자격증 대여로 공사를 맡아도 사기죄가 안 성립하는 이유 (2017도14104)
• 마약 매매로 이수명령까지? 대법원 판결에 놀란 이유 (2022도14298)
• 담배 제조기계 제공만으로도 범죄? (2021도1750)
• 술자리 말다툼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1도16605)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 타다가 법망에 걸린 사람, 어떻게 처벌받았을까? (2021도6508)
• 담배 재료만 팔았다고? 무허가 담배제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9도16782)
•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피압수자의 참여권 침해, 대법원 판결로 재심리 (2022모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