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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권리가 있는가? (2005도7158)
공무원이 파업하면 정말 처벌받나요? (2005도3490)
종중 회장이 맡긴 땅, 내가 개인적으로 빌려 써도 횡령죄? (2005도2413)
이웃과의 다툼으로 수돗물이 나지 않았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2003도7393)
아래층이 수돗물 밸브를 잠가버려 하루 종일 고통을 받은 위층 주민, 집 침입해 밸브 열어줬는데도 처벌받았어요? (2003도7393)
수표 분실 사기? 허위 공시최고로 800만 원 챙긴 사기범의 충격적 수법 (2003도4914)
부동산 이중 계약에 빠진 피해자, 7억 원이 사라질 뻔했어요! (2002도7134)
병역 특례를 받아도 이사직만 맡아도 처벌받나요? (2004도3708)
당신이 알고 있나요? 이웃의 작은 다툼이 10년 징역을 만드는 충격적인 이유 (2006노2161)
국회의원의 2억 5천만 원 음성 정치자금 수수 사건, 영수증 교부도 소용없다!! (2004도7670)
회사 대표이사도 무죄? 회사 돈을 개인용으로 쓴다고 횡령죄에 걸릴까? (2003도7487)
내가 무심코 공유한 웹툰,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충격적인 이유 (2004도9073)
무직자도 4억 원 부도수표 발행해 징역 10개월... 내 수표도 위험할까? (2005고단2331)
내 친구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난 책임져야 할까? (2023도131)
국회의원도 부패에 빠질 수 있다? 충격적인 뇌물 수수 사건의 진실 (2005고합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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