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8월, 한 가정이 미국으로 여행 가던 중 뜻밖의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세 자녀(16세, 14세)와 함께 출국할 때, 미화 23,906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국환관리법은 5,000불 이내의 금액은 해외여행 기본경비로 인정해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금액 중 18,906불을 도피 자금으로 몰고 간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1심·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주요 논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외여행 기본경비 증액이 범죄 후 법률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의 경감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소지 금액 중 아내와 자녀들의 기본경비(5,000불+10,000불)까지 도피 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소지한 23,906불 중 아내의 5,000불과 자녀들의 10,000불은 해외여행 기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자녀들이 별도로 환금 확인을 받지 않았다 해도, 가족 단위로 출국한 만큼 기본경비는 포함되어야 한다. 3. 원심은 아내의 기본경비는 인정했지만, 자녀들의 기본경비는 무시한 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출입국 사실증명서(증3~6호증): 피고인과 가족들이 같은 날 출국한 기록. 2. 해외여행 기본경비 규정: 1991년 당시 5,000불(성인)/10,000불(자녀 2명 기준). 3. 원심의 인정: 아내의 기본경비 5,000불은 인정했지만, 자녀들의 기본경비는 별도 소지 여부 없이 배제한 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여행 기본경비 초과 금액을 소지/출국할 것. 2. 해당 금액이 도피 자금으로 증명될 것. 3. 가족의 기본경비 포함 여부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것. ※ 주의: 현재(2025년) 기준 기본경비는 성인 50만 달러, 미성년자는 성인의 50%입니다.
1. "가족과 함께라면 기본경비는 자동 포함된다"는 오해. → 법원은 가족별로 별도 확인 필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소액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오해. → 기본경비 초과 금액이 도피 자금으로 의심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환금 확인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안심"이라는 오해. → 출국 시 소지 금액과 확인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원심에서는 18,906불 중 10,000불(자녀 기본경비)을 제외해 8,906불을 도피 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증거 불충분이라 파기했지만, 만약 유죄로 인정됐다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해외여행 시 가족별 기본경비 확인서 발급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2. 법원은 "가족 단위"라는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 증빙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 도피 자금 조사를 할 때 가족 구성원의 기본경비까지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1. 출국 전 가족별로 별도의 환금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기본경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용도를 명확히 증빙할 자료를 소지해야 합니다. 3. 법원은 "가족 단위"보다는 "개별 소지 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는 2023년 12월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 현재(2025년) 해외여행 기본경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50만 달러 - 미성년자: 성인의 50% - 가족 단위 출국 시 별도의 증명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