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9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전, 한 사람이 특정 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경쟁 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은 책을 1,000부 발행하고 배포했다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 전**에는 이와 같은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출판사의 실질적 발행인으로서, 1992년 10월에 출판된 이 책을 대량으로 배포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특정 후보에 대한 칭찬과 다른 후보에 대한 폄하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배포 시기와 수량, 대상 등을 종합하면, **"이 책을 통해 특정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책은 정기 간행물이 아니었고, 배포 시점은 선거운동 기간보다 **2~3개월 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배포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가 **선거운동을 일정 시점 이전에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 **재력 있는 후보만 유리한 상황**, **선거운동 규제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 성격의 행위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 이 사건의 책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1,000부 중 970부는 **지지 단체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목적성이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책 배포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책은 **정기간행물이 아니며**, **정치적 선전 목적도 아니었다**고 주장. - 책의 내용은 **정치적 입장이나 후보 평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 분석**을 담고 있었다고 말함. -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배포된 것이며**, **선거운동의 본질과 무관한 행위**라고 주장. - 또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 배포 시기, 수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며**, 이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은 3가지였습니다: 1. **책의 내용** - 김영삼 후보에 대해 민주화 투쟁 경력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 내용이 있었고, - 김대중 후보와 정주영 후보에 대해서는 **사상적 경력**, **도덕성**, **상황 판단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이는 **명백한 후보 평가와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2. **배포 시기와 수량** - 이 책은 **선거운동 기간보다 2~3개월 전**에 배포되었습니다. - 총 1,000부 중 **970부는 김영삼 후보 지지 단체에서 구입하여 배포**되었습니다. - 이는 **선거운동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3. **배포 대상자와 방법** - 책이 **정기간행물이 아니며**, **간행 목적에 정치적 성향이 포함되어 있었고**, - **특정 후보 지지 단체에 대량으로 배포**되었으며, 이는 **선거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법원은 이 3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네, **네가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자료를 배포하면, 법원은 이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배포**한 경우 -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 **정기간행물이 아닌 책, 포스터, 브로셔 등**을 대량으로 배포한 경우 - **지지 단체나 특정 그룹에 배포**한 경우 법원은 **배포 시기**, **내용**, **수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 한 권 배포한 게 왜 벌금일까?”** - 이는 단순한 선전물 배포가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의 자료를 대량으로 배포한 것**입니다. - 법원은 **의도와 배포 방식,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표현의 자유니까, 책 내용이 어떤 건지 따져볼 필요 없잖아?”** - 표현의 자유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히, **사전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하면 되잖아?”**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선거운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이 책은 정치적 성향이 없잖아?”** - 법원은 **외형상** 정치적 성향이 없어 보이는 자료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사전 선거운동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 200만 원** - **형량이 가볍게 판결된 이유**는, -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한 행위**이며, -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정치적 의도가 명확했지만, 선거운동의 규모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죄는 **벌금 또는 구류**가 선고될 수 있으며, **범죄 행위의 정도, 피해의 크기, 피고인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의 정당성 재확인** - 이 판례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법적 금지가 정당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경계 설정** -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도 선거의 공정성을 우선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제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치 관련 자료 배포 시 주의 필요성 강조** - 이 판례 이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료를 배포할 때는**, - **내용, 시기, 수량, 대상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4. **후속 사건 판단의 기준 제공** - 이 판례는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특히, **책, 포스터, 브로셔 등 비정기 자료**의 배포 여부를 판단할 때, **배포 의도와 내용, 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
이 판례는 **사전 선거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1. **배포 시기** -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배포한 경우**,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2. **배포 내용** -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사 표현이 아닌, 선거운동 목적의 성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배포 수량과 방법** - **대량으로 배포**된 경우, **정기 간행물이 아닌 자료**를 사용한 경우, **지지 단체에 배포**한 경우 등, **선거운동 목적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 - 법원은 **외형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정치적 자료를 배포할 때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잘 고려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는 배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