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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실수로 환자 사망... 의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진실 (97도2812)
• 장교 후보생도 병역법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98도3138)
• 유흥업소 소개비로 벌어진 비극... 증거도 없이 유죄라는 억울함 (99도5312)
• 백지수표로 빚 갚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이유 (2000도1698)
• 내가 무고한데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치면 처벌받나요? (2000도1731)
• 친구에게 소개해 준 여성을 강간한 3인, 공모로 형이 가중되다 (97도1757)
• 은행에 넣었다가 인출한 돈도 범죄 돈일 수 있다? (98도2579)
• 신년 인사 한 줄에 400만 원 벌금? 법원이 판단한 사전선거운동의 충격적 기준 (2001도2268)
• 생리기에도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절도, 정말 형이 감면될까? (2002도1541)
• 당신의 전화로 남이 무단으로 전화해도 사기죄 안 될 수 있다? (98도3891)
• 법정에서 거짓말하다가 10년 형을 받은 그 사람, 당신은 이 판결을 알고 있나요? (97도2786)
• 동업자들 간의 비밀 계약이 법에 걸린 충격적 진실 (99도4525)
• 내가 몰랐던 금고 운영의 함정! 의결 없이 주식에 투자해도 무죄인 이유 (2001노4091)
• 3살 아이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 판결? 부모의 유도질문에 의존한 억울한 판결 (2000도159)
• 술취해 싸우다 우발적으로 죽였다면, 진짜 살인죄로 처벌받을까? (2001도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