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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에게 공사비 할인해준 공무원, 뇌물로 처벌받았다? (97도3113)
피해자가 확신했던 범인,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2002노114)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이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01도16)
법원에서 증언했는데도 무죄? 법인의 대표가 위증죄 피할 수 있는 충격적 사연 (97도1168)
당신도 모르게 범죄 현장과 거리가 멀면 법원에서 관할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다? (99고단781)
1회용 면도기로 음모를 깎았다고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을까? (99도3099)
회사 돈으로 개인 주식 사다 잡힌 사장님, 어떻게 된 일이지? (98도4088)
아버지의 죽음 후 심리적 불안으로 자백한 아들이... 법원은 왜 고문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나? (98도159)
대학 교수가 받은 뇌물, 진짜 범죄일까? (2001도670)
내가 알고 있던 토지 소유권, 이대로면 다 잃을지도 몰라... (98도105)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범죄 판결, 재심에서 드러난 충격적 진실 (2001도1239)
채무 연장 속임수로 840만 원 이자 안 줬는데도 무죄? 이 판결이 너무 억울해!
일본에서 온 곰이 우리 천연기념물이 될 수 없어? 법원이 내린 충격적 판결 (2001도6017)
신문사 대표가 피해자들에게서 강제로 받은 보증금, 이거 진짜 합법이었어? (99도2108)
내 차 부품 포장지에 자동차 브랜드를 썼는데 무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충격적 판례 (2001도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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