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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명의신탁 후 무단 처분한 사기, 법원이 한 번의 범죄로 끝! 판결 (97도3282)
• 의사도 아닌 내가 지압만으로 병을 고친다고 광고했다가 법정에 섰다 (99도4542)
• 보석금을 내고도 도망치면 어떻게 되나요? (2001모53)
• 기술자 명의를 사기로 빌려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나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98도2984)
• 9시간 후 자수했더니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판단된 억울한 사연 (99도5393)
• 진짜 사랑이었나요? 혼인빙자간음 판례에서 본 충격적 진실 (98노528)
• 어음 분실 vs 도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6도599)
• 당선 축하 파티로 200만 원짜리 향응 제공... 일반적 회식이 아니라면 처벌받는다 (99도5466)
• 농촌에선 하수관 막아도 죄가 안 된다? 이 판례가 알려주는 충격적인 진실 (2001도404)
• 18세 청소년이 비디오방 들어갔을 때, 업주도 처벌받나요? (2001도4077)
•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증인신문을 진행할까? (2000도3265)
• 카지노 칩으로 외환법 위반? 놀랍게도 법원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98도2460)
• 전화로 상사에게 폭언했어도 형사처벌? 충격적인 판결이 알려주는 면전 모욕의 진실 (2002도2539)
• 신용장 대금도 안 갚았는데, 수입화물은 미리 팔아먹었다? 배임죄로 10년 징역 선고된 실화 (98도2526)
• 선거 후 감사금 준 게 범죄라니? 1850만 원으로 걸린 법원의 충격 판단 (2001도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