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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이 아닌데 효능을 광고하면 처벌받는다? (99노20)
• 은행장도 넘어선 권력의 유혹, 뇌물 수수 후폭풍 (97도2836)
• 6개월 미만 근무자도 해고 예고해야 했나요? (2002도1216)
• 회사 이사도 모르는 사이에 배임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 충격적인 판례와 당신의 위험한 행위 (96도2287)
• 돼지 기름도 폐기물? 재활용 중에도 신고해야 하는 충격적 사실 (2001도70)
• 기공원에서 척추 교정을 받았다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무면허 시술의 충격적 판례 (2000도2807)
• 교회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진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99도1543)
• 학력 위조한 후보, 선거공보에 대학원 부회장만 기재해도 처벌받는다? (99도307)
• 아무런 의심 없이 땅을 산 후, 15억 대박 근저당권에 묶였다! (97도2919)
• 신용카드 사기 피해, 내가 당했을 때는 왜 처벌 안 되나요? (2000도3559)
• 군인이 비밀 문서를 유출했는데... 법원은 이건 군사기밀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00도1956)
• 카페인도 마약처럼 오인해 수입했다가 3년 징역? 충격적 오해로 인한 형사처벌 (97노2631)
• 법원도 실수한 판결, 피고인은 왜 억울하게 형을 받았나? (2001도114)
• 법무사 등록증 대여로 1년 6개월 징역... 하지만 실제로는 무죄였을 수도? (2002도1226)
• 백지수표에 10배 금액을 적었다가 벌금 5000만 원을 물어야 한 이유 (99도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