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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알고도 외도를 용서한 남편, 아내의 외도에도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99도826)
• 리스 회사 지점장이 공(空)리스로 5억 원을 속여 빼앗았는데, 법원은 왜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을까? (99도484)
• 내 간판에 ○○○○○라고 쓰면 안 될까? 법원이 부동산 중개사의 무분별한 표지 사용을 단호히 제재한 이유 (96도2650)
• 채무 때문에 마약 밀수 운반에 휘말렸다고?...법원이 공범으로 판단한 충격적 사연 (97도2368)
• 손도끼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법원이 내린 충격적 판단 (99도337)
• 세관에서 30억 벌금 부과? 순록뿔이 녹용으로 속아도 처벌받는 충격적 사연 (2001도371)
• 내 땅인데! 바위 쌓아 통행 차단한 남편, 법원에서 교통방해 유죄 판결 (2001도6903)
• 차 도난 사건에서 장물 운반으로 변질된 공소장, 법원은 왜 무죄 판결을 내렸나? (98도1438)
• 법원의 실수로 내가 무고해질 수 있다? (2001도1276)
• 당신의 부동산이 사라진다면? 가짜 판결으로 소유권까지 잃을 수 있다 (97도2430)
• 내가 정상적으로 산 제품인데 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판결받아야 하죠? (2002허1232)
• 춤추다가 유방 만진 남자의 충격적 판결... 순간적이든 무조건 범죄다
•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왜 검찰은 항소했나요? (2001도506)
• 교회 재산 횡령? 목사 vs 교인 갈등으로 폭발한 소유권 전쟁,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97노277)
• 자동차 훔쳐 타다 잡혔는데, 절도 습관 때문에 더 큰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니... (2002도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