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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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도 넘어선 뇌물, 개발 이득을 약속해도 처벌받는다? (2000도2251)
• 의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진료기록, 한 줄의 기록이 환자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97도2124)
• 보석금 300만 원을 돌려받을 뻔했는데... 법원이 갑자기 몰수해버린 충격적 판결 (2000모22)
• 친구의 밀수 사건에 연루되어 무고한 내가 10년 징역을 선고받다 (99도949)
• 유치원 원장이 교사들에게 한 위력 추행...법원은 이건 성범죄다라고 판단한 충격적 사례 (97도2506)
• 운임료 누락으로 관세를 포탈했나요?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한 충격적인 사연 (2000도1773)
• 감정평가서 조작해 저가로 매수하려던 건설사, 대법원 판결이 내린 충격적 결과 (2000도6044)
• 정당한 이유도 없이 영업허가를 거부당했는데, 불법으로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99도770)
• 변호사도 범할 수 있는 금전 범죄, 이 판례는 당신의 Money Life를 바꿀 수 있다 (2001도1570)
• 나는 7번이나 도둑질로 잡혔는데, 왜 보호감호는 안 될까? (97노2855)
• 경비원 살인 사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2002도1187)
• 토지 측량 중 시비하다 업무방해죄? 법원이 억울하다 판단한 이유
• 경찰의 보고서도 증거로 쓸 수 없어? 충격적인 판결이 알려주는 수사 기록의 진실 (2000도2933)
• 검찰의 실수로 무죄 판결이 날아간 충격적 사건...당신은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 (97모101)
• PC방 운영 중 등록 안 했다가 벌금 70만 원? 등록 안 하면 형사처벌이라는 게 정말 합법인가요? (2000도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