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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10년 형을 받은 그 사람, 과연 그는 잘못했나?
산에 묘지를 파면 무조건 처벌? 80㎡를 넘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진실 (93도2734)
내가 감호소에 갇혀 있는데, 형은 이미 실효된 거 아니냐고? (96감도55)
**“사고 났는데 도망치지 않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94도460)**
재판부가 증거를 무시해도 판결은 내려질 수 있다? 기피신청이 무효가 된 충격적 판례 (94모77)
의료기기 수입 승인 없이 해외 구매했더니...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왜?
시위 현장에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경찰도 예외 없어! (94도778)
무허가 토지 개간으로 벌금 300만 원…왜 농지인지 아닌지가 핵심? (96도1536)
당원 모아 벽시계 나눠주기만 했는데, 왜 갑자기 범죄자가 되었을까? (94도903)
15세 소녀를 유혹한 남자, 법원은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충격적 사연 (94노1328)
의사 진단 실수로 환자가 죽었다… 14일이나 방치한 혈종,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 (95도245)
**내가 사야겠다고 한 집, 알고 보니 아예 다른 땅이었다!? (93도2459)**
경찰관의 뇌물 수수, 알선수뢰로 기소...이게 무슨 일인가? (94도2687)
타이어 공기압만 바꾸었는데도 벌금 200만 원? 믿기 어려운 판결 이야기 (93도288)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2년 6개월을 허비한 남자의 억울한 항소...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했을까? (96도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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