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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현장에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경찰도 예외 없어! (94도778)
• 무허가 토지 개간으로 벌금 300만 원…왜 농지인지 아닌지가 핵심? (96도1536)
• 당원 모아 벽시계 나눠주기만 했는데, 왜 갑자기 범죄자가 되었을까? (94도903)
• 15세 소녀를 유혹한 남자, 법원은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충격적 사연 (94노1328)
• 의사 진단 실수로 환자가 죽었다… 14일이나 방치한 혈종,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 (95도245)
• **내가 사야겠다고 한 집, 알고 보니 아예 다른 땅이었다!? (93도2459)**
• 경찰관의 뇌물 수수, 알선수뢰로 기소...이게 무슨 일인가? (94도2687)
• 타이어 공기압만 바꾸었는데도 벌금 200만 원? 믿기 어려운 판결 이야기 (93도288)
•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2년 6개월을 허비한 남자의 억울한 항소...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했을까? (96도1730)
• 강간 시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가락 비틀어 치아 부러뜨린 남자... 법원은 피난행위 아니다라고 판결 (94도2781)
• 저당권 알선도 중개업? 수수료 받아준다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 (96도1641)
• 이것만 하면 처벌 안 받을 줄 알았는데... 9600만 원 벌꿀 사기 사건, 왜 3년 징역을 선고받았을까? (93도3213)
• **“비영리 교육원이 법원에서 범죄로 몰려 처벌받다” (93도1799)**
• 회사 대표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벌금을 내야 하나요? (93도2516)
• **제3자가 노동쟁의에 끼어들면 범죄다? 내 친구가 사무실 앞에서 노래 부르고 격려금 주자 벌금 300만원 물었어요 (92도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