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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250만 원을 훔친 누범, 다시 징역 1년 6월!
군검사의 상고 실패, 법정기간을 못 지켜서 처벌받을 뻔? (2022도16568)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재산 몰수당할 뻔한 사례 (2023모176)
안전조치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2022고합95)
은행 직원, 49억 원 대출 사기쳐 도박에 탕진! (2022노3253)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받은 금품, 정말 허용될 수 있을까? (2022도15459)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결 (2020도18296)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법정까지 간 실화 (2020도16431)
요양병원 대표가 퇴직금 안 줘서 유죄 판결 (2020도10392)
"마약 투약 2회, 법원은 왜 이 사건을 기각했나? (2023도2102)"
직장 내 갈등에서 벌어진 폭행, 정당방위인가? (2020도6874)
운행정지명령 위반도 무죄? 이 판례는 충격적이다 (2020도17883)
클럽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음란쇼, 영장 없이 촬영된 증거가 인정될 수 있어? (2018도8161)
항소권 회복 청구도 안 통할 때, 이 판례가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실!
집행관의 직무를 방해한 건 정말 업무방해죄일까? (2020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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