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2, 3 회사와 거래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세금계산서에 '스테인리스' 대신 '동'으로 기재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2, 3 회사로부터 실제로 '동'을 매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모두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 '스테인리스' 대신 '동'으로 기재된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이상 그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 3 회사로부터 실제로 '동'을 매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모두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