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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신고 안 하고 오징어 가공업 운영한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 + 벌금 10억 원 received (2013고합20)
선거운동으로 경찰에 잡힌 SNS 교육생들, 그들이 저지른 죄는?
조합장 횡령 사건, 정관 무시한 보수 수령이 횡령죄로 인정되다 (2013도2761)
"당신이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수사받았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2023도1234)"
남편의 폭력에 지친 아내, 법정에서 진실을 외쳤을 때 (2012노803)
공무원도 될 수 없는 사람, 뇌물 수수죄로 재판받다 (2013노445)
"회사 비밀 유출로 인해 29억 원 공갈 시도, 피고인은 정말 잘못했나?"
남편이 찾아오자 창문 밖으로 뛰쳐나온 그녀는 정말 사기죄를 저질렀나? (2012노856)
다단계 판매 조직에 휘둘려... 나는 왜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했나? (2013고정2903)
무면허 필러 시술로 징역 1년, 왜 이 사람은 두 번 처벌받았을까? (2013노1552)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사람, 그가 진짜 '선배'였을까? (2015노145)
학교 이사장 선출을 위한 부정한 청탁, 이 사람들이 정말 무죄였을까? (2013노368)
세금 안 내면 정말 큰일 난다? (2013도865)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징역 1년 2개월! 이 판례가 알려주는 충격적인 진실 (2013노162)
벌금 안 내면 정말 경찰서로 끌려가나요? (2012도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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