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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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에서 축산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무죄? (2012노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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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가 만든 '위험한 실'로 인해 발생한 충격 사건 (2010도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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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한 피고인의 충격적인 판결 (2010도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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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사건, 법원의 판결은? (2011도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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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라는 이름으로 팔린 쇠고기, 정말 횡성에서 키운 소였을까? (2012도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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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 (2011고단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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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교통 방해로 벌금 100만 원, 하지만 해산명령 불응은 무죄?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2012고정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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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직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2도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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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가져간 친구, 정말 절도범이었을까? (2012노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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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협력과 국가보안법, 이중의 딜레마 (2010도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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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상해 입힌 피고인, 보험으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11도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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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자, 보조금 횡령으로 무죄가 될 수 없었을까? (2012도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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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에서 거짓말한 대가, 이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나? (2009도1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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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몰래 읽은 건 범죄일까? (2012도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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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가 자산 실사 업무로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2011도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