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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 없이 주택 공급한 사업주, 법원에서 처벌받은 이유 (2014도16752)
다단계판매 조직에 휘둘린 사람들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 (2011도6300)
친구의 차가 훼손됐는데, 내가 벌금 내야 할까?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내 사업 때문에 벌금 1500만 원? 국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한 법적 함정"
공소장 변경 허가서, 피고인과 변호인 중 한쪽에만 보내면 안 되는 건가? (2013도5165)
환전 수수료로 억울하게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나이 (2013도4721)
국회의원 보좌관의 정치자금 수수, 정말 무죄였을까? (2013도3940)
내 케이블 판매로 상표권 침해? 무죄 판결의 놀라운 이유 (2012노788)
사기범이 1억 1,300만 원을 빼앗았는데, 법원은 왜 이랬을까? (2013노1217)
고춧가루 원산지 허위 표시, 정말 죄가 될까? (2013노605)
게임머니 충전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피고인, 법원의 결정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2015도1022)
트위터 리트윗으로 벌금 1500만 원! 내 글 아니어도 전파하면 처벌받아?
여러 상표를 훔쳤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법원의 놀라운 판결
옥내집회로 인해 무단 점거한 공공건물,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1도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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