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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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돈을 빌려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회원권을 임의로 팔아버린 피고인의 충격적인 판결 (2011도16385)
• 공판 녹음물 사본 청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분노한 검사의 항고 (2012로14)
• 사기범죄로 구속된 김00,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1노3363)
• 강간 미수 후 보복 폭행, 법원의 판단은? (2012도544)
•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 나서도 처벌받지 않았다? (2010도3436)
• 적색 신호도 무시했으니, 왜 택시 운전자는 벌을 받지 않았나요? (2011도17117)
• 공무원이 비밀 정보를 누설하다, 법원의 충격 판결! (2010도14734)
• 강간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왜 안 됐을까? (2012도311)
• 노동조합 간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잘못 분배해도 범죄일까? (2010도3207)
• 한 대 때린 일로 사람이 죽었다고?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2011도17648)
• 상습폭력범죄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2012도6815)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후 대부원금이 중도에 상환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0도11258)
• 트위터 낙선운동으로 체포된 사람, 정말 죄가 될까? (2011노2977)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가 채무를 숨기려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요? (2011노4125)
• 모의 투자 사이트 운영자가 왜 감옥에 갔을까? (2011노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