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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대금 3억 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피해자는 왜 1억 원을 받아야 했을까? (2005도7610)
노조원들의 분노 폭발, XX를 죽여버리겠다는 욕설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 (2005도4799)
요구르트 광고로 전라 노출…법원은 공연음란죄 판결? 일반인도 모르는 위험한 법의 경계선 (2005도1264)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돈으로 세금 피하려다 횡령죄로 구속된 충격적 사연 (2004도6503)
파출소장이 받은 비밀 할인이 뇌물로 판명된 충격적인 사연 (2003고합910)
아내 주민등록증 빌려줬는데... 법원이 무죄라고 한 충격적인 사연 (2002도4935)
술 한잔 마신 후 운전하다가 무죄 판결받은 충격적인 이유 (2004도4408)
당신이 받은 돈이 진짜 정치자금이라면? 이 판례가 가르쳐주는 충격적인 진실 (2004노2861)
그를 죽인 건 나야?라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2억 원 강도살인 사건, 진범은 여전히 잠수 중 (2003고합990)
수사기관의 오류로 15년 동안 억울한 죄를 쓴 사람, 법원은 왜 이제야 정의를 내렸나? (2023도1234)
은행과 공모해 해외로 165억 달러를 도피시킨 CEO, 4년형 선고 (2005노1269)
교습비 1원도 안 받으면 합법? 법원이 내린 충격적 판결에 분노한 운전교육 강사들 (2005도8873)
담임선생님의 손길, 어린이의 마음을 상처받은 충격적 사건 (2005도6791)
통증으로 숨을 쉴 수 없어서 음주측정을 못 했다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2005도7125)
종중 대표자 허위로 등기해도 처벌 안 받아? 법원이 노라고 한 충격적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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