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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수표로 10억 넘게 빌려놓고 회수했다면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충격적인 판결
친구 때문에 아파트 특혜 분양으로 5년 형...당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충격적 사례 (2005도2652)
해외 도박으로 1억 원 넘게 잃고도 처벌받지 않나? 그 속에는 충격적인 법률 트릭이... (2003도4327)
철거 중지명령도 못 막았다고 처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억울한 무죄 판결 (2006노822)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가 반송됐는데... 실제 주소는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죠? (2004도8508)
아파트 대표로 당한 모욕과 손괴, 내가 저지른 짓이 죄일까? (2002고단89)
단 한 번의 부동산 중개로 1년 6개월 징역? 나는 왜 무죄가 될 수 있었을까? (2003노10462)
PC방에서 2분만 눈을 뗀 순간, 지갑이 사라진 그 충격적 진실 (2004고단664)
법원에 속아 100만 원을 빌려준 내가 사기범으로 기소당했다? (2005노1035)
경비업체 사장, 전직 특수부대원 동원해 경쟁사 폭행...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안 돼 (2005도5554)
의원도 범죄자? 공직자의 비밀 유출이 가져온 20억 대가 (2005고단836)
선거운동 중 한 실수로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무죄로 판명된 충격적인 사연
손으로 한 행위까지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충격적 판례에 숨은 진실 (2005노2338)
택시기사 월급에서 운송수입금 공제해도 합법? 법원의 충격적 판결 (2005노1961)
병무청을 속여 병역 면제받으려다 무죄 판결? 이 판례가 알려주는 충격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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