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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이 마약 밀수 시도? 소년법이 왜 이 사건을 덮었나? (2023노3408)
• "노동 착취 폭로도 명예훼손? 1인 시위로 무죄 선고받은 사건 (2023고합389)"
• 공직선거법 위반,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2023노491)
• 운전 연수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의 항소 기각 (2023노499)
•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이, 피고인의 잔혹한 행위는 얼마나 처벌받았나? (2023노2758)
• 마약 투약으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된 사건, 이게 다 뭐야? (2023노786)
• "법원 명령 무시하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았대 (2023도16595)"
• 교도소 징벌받고도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 (2023도12851)
• 임금 미지급으로 억울한 대표이사, 무죄 판결 (2021노904)
• 링크만 받은 건 소지인가? 대법원의 충격 판결 (2023도9305)
• 빌라 단수사건, 이웃과의 갈등이 불러온 비극 (2023고합92)
• 빌라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전남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다 (2023도15164)
• 술자리 말다툼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3커9)
• 녹음된 대화 듣기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23도8603)
• 스티커 광고도 규제 대상? 대법원이 내린 충격 판결 (2021도1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