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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 거액 여행비 받고 기업 홍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도1263)
교육자치법 위반도 부패범죄로 볼 수 없는 충격 판결 (2023모465)
소년들의 공범 사건, 법원의 재량은 어디까지인가? (2024모398)
"집에 갑자기 찾아온 남자가 강간미수! 어떻게 이런 일이? (2023고합61)"
술자리 말다툼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3노7348)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결 (2023도15133)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이 뒤집어진다! (2023노3763)"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보호명령 발령 요건, 법원의 오류 (2024터2)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으로 배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23도18846)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처벌받았어요 (2019도15742)
의사들이 진단서에 거짓 기재할 때 처벌받나요? (2021도15080)
"음주운전 전과가 실효됐는데도 누범가중 적용될 수 있어?" (2024노91)
술 취한 사람에게 접근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1도9043)
회사 비밀 도용,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세금 포탈로 2000억 원이 사라졌다고? (2023도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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