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김해시의 화학탄 제조업자인 김상현 대표와 그의 회사, 그리고 개발부장 박진아가 무허가로 화약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김상현 대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최루탄, 섬광폭음탄, 고무탄 등 총 270만 개 이상의 화약류를 제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공장 마당에 보관했습니다. 박진아 개발부장은 김상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켰습니다.
법원은 김상현 대표와 그의 회사, 박진아 개발부장이 무허가로 화약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변경하고, 화약류를 무허가로 저장 및 사용한 행위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화약류의 안전성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출용 화약류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면약이 화약류에 해당하지 않고, 최루탄 추진제로 사용하는 화약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조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출용 화약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공장 등록증,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증, 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 최루탄 수출현황, 수사보고,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무허가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의 종류나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약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약류 제조업자는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수출용 화약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용 화약류도 화약류 제조업 허가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약류의 안전성과 관리에 대한 규제는 수출용 화약류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김상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그의 회사에 벌금 200만 원, 박진아 개발부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화약류 제조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화약류의 안전성과 관리에 대한 규제가 수출용 화약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화약류 제조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화약류 제조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화약류의 안전성과 관리에 대한 규제가 수출용 화약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약류 제조업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