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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말다툼이 처벌될 수 있다고? (2023도11559)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판결 (2023도12424)
• 이웃집 나무 절단한 사람이 벌금만 내야? (2023도11885)
• "13세 소녀와 성관계? 이 남자는 왜 형이 더 무거워졌나 (2023도11810)"
• 표지물 착용 안 했더니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기소? (2023도5915)
• 부동산 개발사업과 횡령, 피고인은 정말 무죄였을까? (2023노852)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은 왜 징역 5년을 받았나? (2023노1673)
• "내 연인이 내 사진을 협박에 사용했어! 어떻게 될까?" (2023노2371)
• 주식 시세조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겼어 (2020도12420)
• 재심 판결로 전과가 사라져도 처벌받았대? (2023도10699)
• 내 글이 다른 사람 손에…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니? (2020도10180)
• 7억 원을 속여낸 화물차 매각 사건, 피고인들의 기막힌 사기 수법 (2023노807)
• 술자리 말다툼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3노1874)
• 도라에몽 블록 판매로 저작권 침해 판결! (2020도17863)
• 택시 기사 퇴직금 안 주고 회사에 큰일이 생겼대요 (2023도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