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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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 명령서에 누락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처벌된 충격적인 사건 (2015도9937)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정말 한 죄로 볼 수 있을까요? (2015도7081)
• 변호사의 상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의 억울한 이야기 (2015도7821)
•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행세하다가 징역까지 받은 충격적인 사건 (2015고단6821)
• 불법 감금에서 나온 자백, 과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2012도9879)
•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무죄로 선고된 충격적인 사건 (2015노2516)
• "14세 장애인 소녀를 강제추행한 사건, 법원은 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했나? (2015로13)"
• 음식점 주방에 숨겨둔 양념이 법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유 (2015도9307)
• 밤길에서 갑자기 뒤따라온 남자의 충격적인 행동, 정말 무죄였을까? (2015도6980)
• 종친회 회장이 위조 규약으로 공탁금 편취, 사기죄로 기소된 충격 사건 (2015도8592)
• 호주 성매매업소 종업원, 정말 죄가 없을까? (2014도12275)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사무실에서도 호별방문 금지? (2015도8605)
• "건물 유리 가격 조작, 이 사건의 진실은?" (2015도3926)
• "학교와 관공서에서 선거운동?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 (2014도17290)"
• 엄마가 자녀를 학대했더니, 법원에서도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다 (2016노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