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림'이라는 인물과 국내에 입국한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림'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들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하고,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의 신설 이유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이 사건 특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저장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송금·이체행위에 해당되는 정보 등 입력행위가 아닌 그 이후 인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 입력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인출책을 맡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인출행위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인출책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출행위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인출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인출책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공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출행위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인출책은 다른 범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