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Search

• 공소장 변경도 없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니! (2022도10564)
• 세무 공무원의 조사 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2022도882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거짓 자료 제출로 처벌받았다고? (2020도14049)"
• "회사 경영 위기 때 '사임제안서' 전달, 이게 협박죄? (2022도9187)"
• 신용카드 기망 사용, 이거 정말 범죄야? (2022도10629)
•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의 유무가 달라진 사건 (2022노326)
•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폭행까지!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이다 (2022고정929)
• 담배꽁초로 인해 공장 전소, 두 근로자는 벌금 500만 원 (2020노3595)
• 전자장치 부착으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정말 가능할까? (2022모1799)
• 카카오톡 계정 판매로 사기 방조죄 유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2022노1)
• "스토킹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 법원은 이처럼 판단했어요" (2022노2157)
• 내 주소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한거야? (2022도12676)
• 술자리 소란으로 체포된 후 또 다시 소란 피웠더니? (2022도10024)
•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22도6462)
• 술자리 말다툼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2도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