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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장, 특별수선충당금 횡령 혐의로 기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13도14777)
"허위의 채무로 근저당권 설정,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14도2415)"
아파트 사기 사건, 사기와 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이유 (2016도15226)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남자가 왜 처벌받았나? (2016노4877)"
기자들이 몰래카메라 설치해도 되는가? (2016고단2407)
충격! 절차상 흠이 있대도 압수된 증거는 유효? (2023도1234)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밀 조직, 결국 드러나버린 진실 (2016노304)
의료법 시행령이 무효로 판결된 충격 사건 (2015도16014)
"사기꾼의 속임수에 속았는데도 처벌이 안 될 수 있어? (2023도1234)"
내가 믿었던 이웃이 도둑이었다?! 놀라운 진실 (2016노375)
착각 때문에 경찰에 거짓말 한 사람, 정말 처벌받나? (2015도17297)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 다투면 안 되는 이유, 이 사건은 왜 기각됐을까? (2016도20488)
의료법 시행령이 무효라? 당직의료인 수 제한 규정이 위헌 판결! (2015도14966)
게임 변조 프로그램으로 게임회사 영업 방해, 정말 범죄일까? (2016도15144)
"의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조제한 사건, 법원의 판단은?" (2016도1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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