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Search

•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징역? 내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7고단6135)
• 일본산 멸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 정말 공동범죄였을까? (2017도21033)
• 공무원이 당내경선운동에 참여해도 될까? 충격적인 판례 해설 (2018도4075)
• 혼인신고도 사기?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충격 사건 (2018도4018)
• 휴대폰 도촬로 억울한 남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23도1234)
• 납세 안 하면 벌금이 미친 듯이 쌓이는 이유 (2018도2425)
• 도로 점거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7도9146)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후 보험청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18도1299)
• 의사가 잘못해서 환자가 사망했어도 처벌받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 (2016도13089)
• 이중매매로 재산을 잃은 사람이 겪는 비극 (2023도1234)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해 중도금까지 지급한 나는 이제 어떡해? (2017도4027)"
• 국정원장까지 휘말린 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정말 가능해? (2014도1234)
• 믿었던 친구가 내 집을 털어갔는데도 무죄? 이 판결이 믿기지 않아 (2017고합1162)
• 청소년을 유인해 음란물 제작한 대학생, 법원의 충격적인 판결 (2017노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