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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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할까? (2008도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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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 법원의 결정에 충격! (2010도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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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 철회,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 (2010도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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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 반대로 노동조합과 대립한 대표이사의 처벌 논란 (2009도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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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0억 원을 받은 사람들,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충격적인 사연 (2010고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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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 신호 무시로 큰 사고 일으켜도 벌금 400만 원 (2009고단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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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고소하다 무고죄로 역전된 충격적인 사건 (2010도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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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무죄와 유죄가 뒤섞였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2010도1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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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양도담보로 담보가치를 떨어뜨려서 배임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실화 (2010도1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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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속여 부동산 확인서 위조한 사람들, 정말 범죄일까? (2010도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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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미수범, 법원의 판결이 너무 억울해 (2010도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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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이 장군 진급을 위해 5천만 원 받고 무죄 받은 충격적 사건 (2010도1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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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라고 소리친 남자의 무죄 판결, 정말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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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꿈꾸며 5천만 원 대출 받은 김00,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사가 항소했어요 (2010노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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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 정말 아픈가요? (2010노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