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와 공모하여 임대 아파트 해약세대를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1, 2, 3은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4, 5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이들은 임대 아파트 해약세대를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하면서, 그 프리미엄 중 일부를 서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1차 아파트 해약세대 중 17세대에 대해 피고인 4가 중개로 분양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총 3억 8,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0억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대 아파트 해약세대를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한 행위가 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공여·취득했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배임수증재죄는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4, 5가 중개업자로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공여·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을 위반한 이익금을 약정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4, 5는 중개업자로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대 아파트 해약세대를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한 행위와, 그 프리미엄 중 일부를 서로 배분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 4, 5가 중개업자로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공여·취득한 경우, 배임수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개수수료 산정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식에 부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공여·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을 위반한 이익금을 약정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공여·취득한 경우, 배임수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공여·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을 위반한 이익금을 약정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