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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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해고당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8노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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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무용수 쇼, 경찰의 위법수사 논란! (2017노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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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4천만 원을 잃다 (2017고단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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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300m 운전, 정말 무죄일까? (2017고정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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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정말 충격적! (2018도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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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과 비밀 누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나 (2018도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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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3년 징역? 내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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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7고단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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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멸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 정말 공동범죄였을까? (2017도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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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당내경선운동에 참여해도 될까? 충격적인 판례 해설 (2018도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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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도 사기?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충격 사건 (2018도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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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촬로 억울한 남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23도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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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안 하면 벌금이 미친 듯이 쌓이는 이유 (2018도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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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7도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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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후 보험청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18도1299)